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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유지"

더팩트 | 2022.05.2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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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김건희 허위경력 봐주기 수사' 우려 일축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일괄 금지 통고한 경찰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이 일부 나온 것에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일괄 금지 통고한 경찰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이 일부 나온 것에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일괄 금지 통고한 경찰이 당분간 집회 금지 방침을 유지한다.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을 때까지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무실도 관저 범주에 들어간다는 입법 배경·취지에 맞춰 해석했는데도 논란이 있다"며 "최종 법령 해석 기관인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법원 판단은 가처분 결정으로 최종적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해석에 대한 사법부 판단으로 보기는 어려워 본안 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해석을 받겠다"고 전했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 신고한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는 유지할 방침이다.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 증가로 늘어난 주민 불편을 놓고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용산 일대 출근길 도로 점거 시위는 무리하게 진행되면 즉각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약자의 의사 표현이라도 불법 행위는 시민에 대한 과도한 권리 침해라는 것이다.


최 청장은 "지금 스스로 점거를 풀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하는 관점이었다면, 앞으로는 적극 대응해서 안전한 방법을 동원해 다른 시민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찰 강제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은 검찰에서 반려된 장하원 대표 구속영장의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며,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등의 서면조사는 '혐의없음' 결론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면조사는 제반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LG 배터리 기술 유출 사건으로 지난 3월31일 검찰에 송치한 SK 관계자들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됐으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 55건·81명을 접수해 52건·78명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3건은 처리됐고, 1건·1명은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허위사실 유포죄가 많고, 일부 금품수수 내용도 있다고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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