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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수사권 분리 그릇된 관념…가만히 있을 수 없어"

더팩트 | 2022.05.2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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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취임식…'엄격한 정치적 중립'도 강조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3일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3일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시행을 앞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그릇된 관념'으로 규정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사실상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송 지검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4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지검장은 수사권 분리 법안을 '그릇된 관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개시 범위의 대폭 축소,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했다"며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사명을 다해야 할 때"라며 "지금이 바로 우리 중앙지검이 '상식을 지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검찰'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며 무기력감을 느꼈다고도 밝혔다. 송 지검장은 "우리 검찰은 지난 몇 년과 최근 '검수완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국민 피해가 뻔히 예상됨에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무기력함을 느꼈고,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송 지검장은 한편으로 정치적 중립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검찰에게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를 끊임없이 요구한다. 결과는 불론, 과정과 절차까지 모두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며 "또한 엄격한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공정하게 검찰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것도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여러 이해관계에 따른 외부의 불합리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과 윤리에 따라 직무에 임해야 한다"며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국민 상식으로 착각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중앙지검 3차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분류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8일 송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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