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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만사檢통 시대…권력 곳곳 친윤 검찰 출신

더팩트 | 2022.05.2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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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령' 한동훈 '尹의 변호인' 이완규…대통령실 요직에도 포진

윤석열 대통령의 새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옛 국방부 청사) 전경.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새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옛 국방부 청사) 전경.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이 대거 임명되면서 검찰이 권력 중심으로 떠올랐다. 민정수석실 대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부터 대통령실 핵심 요직까지 모두 '친윤' 검찰 출신 인사들이 등용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 중 검찰 출신 인사는 6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기획관과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총무비서관에 이어 부속실장에도 검찰 출신을 임명했다. 모두 윤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친윤' 인사들이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민정수석이 맡던 업무 일부는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이 담당한다. 두 자리 모두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 출신 인사들에게 돌아갔다.


법률비서관에는 '윤석열 사단' 핵심으로 꼽히는 주진우 전 동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주 비서관은 동부지검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로 윤 후보의 대선캠프에서도 역할을 했다.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시원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이 비서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다. 증거 조작 혐의로 정직 1개월을 받아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이선화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이선화 기자

기존 법무·검찰업무와 함께 민정수석실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까지 담당할 법무부 장관에는 '소통령'으로 불리는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임명됐다. 차관에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4차장을 지낸 이노공 변호사를 임명해 장·차관 모두를 검찰 출신으로 채웠다.


검찰 일반직 출신의 '친윤' 인사들도 요직을 꿰찼다. 과거 정권에서 검사 출신들이 청와대로 가는 것은 종종 있었지만 검찰 일반직 공무원들이 대통령 비서관에 임명된 것은 법조계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 부속실장에는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임명됐다.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일정을 총괄 관리하고 가족 관리 업무도 담당한다. 과거 청와대에선 부속실이 대통령을 담당하는 제1부속실과 영부인 담당 제2부속실로 나뉘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2부속실이 폐지돼 강 부속실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도 함께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강 부속실장은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부 평검사일 때부터 알고 지낸 인물로 20년간 인연을 쌓아왔다.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은 인사기획관에 발탁됐다. 폐지된 청와대 인사수석 업무를 담당한다. 복 기획관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재직할 당시 대검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보좌했다. 인사기획관 밑의 인사비서관에는 대전지검에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이원모 전 검사를 발탁하는 등 '친윤' 인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발탁됐는데 과거 성비위 사건으로 두 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총무비서관은 '곳간지기'로 불리는 자리로 대통령실의 활동비와 재정을 총괄 담당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한 직원 교육까지 맡는다.


검찰 수사관인 윤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평검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최근에는 2002년 발간한 시집에서 지하철 성추행을 '사내아이의 자유'로 묘사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왜곡된 성인식을 가졌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윤 비서관의 거취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대통령실은 경질론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내 사람은 챙긴다'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 묻어난다는 평가다.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 일반직 출신들이 총무비서관이나 인사기획관에 임명된 것은 잘 보지 못했던 것 같다"며 "총무비서관은 청와대(대통령실) 돈을 관리하는 역할인데 검찰에서 돈을 관리하던 사람을 대통령실에서도 돈을 관리시키겠다는 연결고리 같다"고 설명했다.

차관급인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이 직무배제 징계처분 취소 소송 변론을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가 임명됐다. 윤 대통령의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다. 검사 출신 법제처장은 이명박 정부 이후 9년 만이다./더팩트 DB
차관급인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이 직무배제 징계처분 취소 소송 변론을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가 임명됐다. 윤 대통령의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다. 검사 출신 법제처장은 이명박 정부 이후 9년 만이다./더팩트 DB

이밖에 '윤핵관' 권영세 외교부 장관도 검사 출신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재직기간은 짧지만 검사 생활을 했다. 차관급인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이 직무배제 징계처분 취소 소송 변론을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다. 윤 대통령의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다. 검사 출신 법제처장은 이명박 정부 이후 9년 만이다. 국가보훈처장에도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캠프 전략기획실장을 지낸 박민식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박 처장은 당초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했으나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나서자 사퇴했다. 검사 출신 보훈처장은 역대 최초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도 조상준 변호사가 유력하다. 조 변호사는 역시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서울고검 차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뚜렷하다. 당시 1기 장관에 검사 출신은 1명도 없었다. 법무부 장관은 로스쿨 교수인 박상기 장관이었다. 청와대에는 부장검사 출신인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이 명맥을 살렸다. 차관급에는 수원고검장 경력의 이금로 법무부 차관 정도였다. 초대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검사 출신인 신현수 변호사를 기용했다. 국정원 개혁 작업을 주도한 신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 측근 인사 중 유일하다시피한 검찰 출신이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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