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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선고

국제뉴스 | 2022.05.2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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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진-국제뉴스DB)[속보]'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선고 (사진-국제뉴스DB)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20일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최 의원의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매주 2회 혹은 매주 2회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횟수에 걸쳐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확인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검찰의 처분이 공소권을 남용해 위법하다는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자신이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입학 지원한 대학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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