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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이다] 아시나요? 내겐 너무 먼 장애인 이동권

더팩트 | 2022.05.0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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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위에 이슈된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택시도 문제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렇다 할 해법을 명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동행하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4월 22일.


[활동지원사: 수원 포레스트힐에서 용인 동백역까지요.]


[택시회사: 네 예약됐고요. 25번째입니다.


[활동지원사: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택시회사: 글쎄요 시간은... 25번째니깐 오전은 안되시고 오후에 되는데 그게 앞에 분이 취소하시면 좀 앞당겨질 수는 있는데 취소를 안 하시거나 멀리 가시는 분이시면 시간이 많이 늦어지거든요.]


[활동지원사: 그러면 취소를 하고 목적지 변경을 할게요. 수원역으로.]


[택시회사: 수원역 가는걸로 접수하겠습니다.]


[활동지원사: 네. 수고하세요.]


[기자: 25번째 순서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김동예 씨: 시외 이동은 한두 대 밖에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활동지원사: 그리고 또 서울 가는 사람이 미리 새벽에 예약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갔다 오고 또 다른 사람 데려다주고 우리 차례까지 오려면 오후가 돼도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죠...]


[기자: 지금 부른 택시도 언제 올지 모르고 계속 기다려 봐야 하는 건가요?]


[활동지원사: 1시간 30분 기다린 적도 있어요. 오전인데도...]


[택시회사: 먼저 타신 분 하차하신 다음에 고객님 모시러 갈 거예요. 시간은 빈센트 병원 하차하신 다음에 고객님 모시러 가기 때문에 조금은 걸릴 거 같아요.]



[기자: 기사님 쉴 틈이 없으시죠?]


[택시기사: 요즘에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기자: 수원은 장애인 택시가 몇 대가 운행되고 있나요?]


[택시기사: 장애인 리프트 차량이 90대, 법정대수보다 저희가 2~3배 많아요...]


일반인이라면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를 김동예 씨는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는 시점부터 도착까지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김동예 씨가 탑승 요청한지 1시간 5분 만에 도착한 장애인 콜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김동예 씨가 탑승 요청한지 1시간 5분 만에 도착한 장애인 콜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서창숙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장 : 소장님이 힘들어 하시는 건 그거예요. 수원 자택에서 여기 오기까지 한 번에 올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택에서 수원역까지 가셔야 되고 수원역에서 분당선 갈아타야 되고 분당선에서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데.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더라도 앱을 보고 언제쯤 올거라는 걸 짐작을 하잖아요. 장애인 콜택시는 부르고 나서 장애인 콜택시가 와야 오는 거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시에 출근 시간인데 맞춰서 출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무리 일찍 전화를 해도 타의에 의해서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게 좀 심하죠...]


현재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 기준 대수는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입니다.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법정 대수를 충족하는 곳은 경기도(112.8%)와 경상남도(105.9%) 두 곳에 불과합니다.


김동예 씨가 거주하는 수원은 법정 대수보다 많은 90명 당 1대로 차량이 운행 중인데도 1시간을 대기해야 됩니다. 현재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100명당 1대로 운영된다고 해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김동예 씨는 힘들게 도착한 사무실에서 장애인 단체 활동을 위해 다시 서울 여의도로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활동지원사: (용인) 동백역 앞에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까지요.]


[택시회사: 어우..... 대기자분들 많으신 건 알고 계시죠 항상 고객님? 관내에서도 관내 이동도 보통 1시간 이상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대기를 오래 해야 되는 상황을) 예상은 하셔야 돼요 고객님. 아니면 경유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저희도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활동지원사: 네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택시회사: 네 이 시간이 가장 좀 집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고객님. 아니면 혹시 성남 쪽에는 등록을 안 하셨나요?]


[김동예 씨(활동지원사): 아니요 됐습니다.]


[택시회사: 네 죄송합니다.]


[활동지원사 : 네 수고하세요. 성남쪽으로 가서 갈아타라고...]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이동권은 기본권의 기초잖아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나 또 지자체에서 동정이나 시도 관점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예산 문제보다는 정부나 지자체의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권리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당내에서도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이 시위로 얻고자 하는 것은 안정적인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법을 개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요구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에 꼭 필요하고 절실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단체들이 요구하는 이동권은 장애인들만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해당될 수도 있는 사항들입니다.


전장연의 시위로 인한 당장의 불편함보다는 우리 모두가 해당될 수도 있는, 우리 모두와 관련된 법을 개정해달라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더 많은 관심과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탐사보도팀=이효균·배정한·이덕인·임세준·윤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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