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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비로 구매한 물품 소지, 과도한 제한은 인권침해"

우리뉴스 | 2022.04.28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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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서울=우리뉴스) 방현옥 기자 = 혐의가 의심돼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라 해도 자비로 구매한 물품을 소지하는 것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13일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 구매물품 관리 시 과도한 제한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28일 밝혔다.

진정인은 A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중 거짓 사실 신고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돼 조사 수용됐는데 B교도관(이하 피진정인)이 조사수용 중에는 사진첩을 소지할 수 없다며 회수해 간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사진첩에 있는 쇠 재질의 고정핀이 자살·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사진첩을 조사실 외부에 위치한 진정인의 물품 박스에 보관토록 했고 필요시에만 교도관의 구두 허가를 거쳐 조사수용 거실 내부에 반입해 사용토록 했을 뿐 사진첩 사용 자체를 불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진정인의 사진첩에는 가족사진이 대부분이고 가족사진은 통상 반입이 거부될 만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진첩의 용도는 사진을 보관하는 것이기에 그 존재만으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진정인이 자살·자해를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볼 만한 구체적 징후나 상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자살·자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이 자비로 구매한 사진첩을 회수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 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2조는 수용자의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 기간 중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장이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수용자가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교정기관에서 규정에 따라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가운데 자살·자해 우려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물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 기본권 침해의 범위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 물품 관리 시 과도한 소지 제한이 없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 부당하게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인권신장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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