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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 없애는 법안 안돼…수사 공정성 대책 마련"

더팩트 | 2022.04.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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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문제 대답 없다"는 박범계 지적에 "특별법 가능"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선화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에 검찰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내부적으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수사 공정성 문제제기에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사권 분리)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인데 전국 검사장들이 다 모였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박 장관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 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문제 된다면 시정하고, 통제할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 또 사개특위같은 특별기구 설치를 논의하면 저희들도 열심히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며 "생각이 정리되면 장관께도 보고드릴 생각이고, 법사위에도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수사권 분리 법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을 없애는 법안이고, 국민은 불행하고, 범죄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법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며 "법사위 열리면 저도 출석해서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이 수사권 분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는 "사직은 쉽지만, 마지막까지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서울남부지검 초임검사가 사망한 것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짧게 답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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