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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에 금융·세제지원도 검토...지급시기는?

국제뉴스 | 2022.04.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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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코로나 방역대책 관련 학교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인수위(서울=국제뉴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코로나 방역대책 관련 학교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등 현금지원 외에 금융·세제지원을 추가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민생경제분과는 13일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소상공인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세금 감면이나 공제 등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다음 주 관계부처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기로 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추진 방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추가했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는 발표된 4대 추진방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를 추가로 더해 5대 추진방향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특위 민생경제분과에서 1차 추계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손실 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지급 규모와 지급 방식 등 손실보상안이 시나리오별로 세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대변인은 "손실보상안과 대상, 지급은아직확정되지 않아 전체 추계 금액을 확정해 말하는 건 현재로선 부적절한 단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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