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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분리에 통영지청장 사의…"한동훈, 윤핵관 편중인사 말아야"

더팩트 | 2022.04.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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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분들 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에 현직 검사가 두 번째로 사의를 표명했다. /임세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에 현직 검사가 두 번째로 사의를 표명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에 현직 검사가 두 번째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1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검찰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더 이상 검찰이 아니게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름만 남은 검사로 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후배들에게 껍데기만 남은 조직을 물려주는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다"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을 개탄하면서 마지막 희망을 '사직'의 방법으로 나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내부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인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윤핵관' 검사로 불릴 수 있는 특정 세력에 편중 인사를 해서 검수완박이라는 외부 족쇄에 더해 내부 분열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형평 인사를 해주실 것을 간청한다"고 밝혔다.


검찰 지휘부에는 대승적 결단도 촉구했다. 김 지청장은 "검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책임 있으신 분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수사권 분리 추진에 항의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전날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에 이어 김 지청장이 두 번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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