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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과 법제정 권고

우리뉴스 | 2022.04.1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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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세상(사진=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차별없는 세상(사진=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서울=우리뉴스) 방현옥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6일 국회의장에게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 제정을 권고했다.

또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의결개정할 것을추가권고했다.

이 사건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이"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겪고 있다"며인권위에 진정하면서제기됐다.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주거권, 노동권, 사회 보장권, 건강권 등에 차별이 있으며 동성 커플에게 어떠한 공적인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는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실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양성애자 17%가 파트너십 제도의 공백으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가 2021년 발표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를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비율이 68.5%에 이른다.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 30개국에서 동성혼을 인정하고 30여개 국가에서 동성 간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엔자유권규약' 등 국제규약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별 및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인궝위원회국가인궝위원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새롭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재하는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여러 나라의 흐름에 비춰 볼 때 국내 법과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가족정책은 일반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현실의 변화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가칭 '생활동반자법'과 같이 혼인혈연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의 성립과 효력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법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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