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사회

공무원 옷 찢은 불량 민원인 …대법 "공무집행방해 맞아"

더팩트 | 2022.04.13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포함되며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포함되며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포함되며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통영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해 들어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공무원의 상의를 찢고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무원이 A씨의 손목을 잡아끌어 퇴거시킨 행위를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행죄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유죄를 이끌어냈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여전히 무죄 선고가 나왔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거나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따른 행위로 파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방공무원법은 민원인은 담당장의 요청에 협조해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leslie@tf.co.kr

2 0
저작권자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댓글쓰기

뉴스 > 사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인기 뉴스

더보기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2년 5월 19일 [목]

[출석부]
도미노피자 포테이토(씬) M 콜라 페레로로쉐
[포인트 경품]
도미노피자 포테이토(씬) M 콜라 도미노피자 포테이토(씬) M 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