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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일부 인용 "진술거부권 침해 우려 있어"

국제뉴스 | 2022.01.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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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서울=국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고 김씨 측과 MBC 측의 입장을 들은 결과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송 금지 대상은향후 김 씨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나 언론사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내용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 방송이 금지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채권자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채권자가 이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분에는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은 발언이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이 부분에는 김씨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비춰 방송 등을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녹취록 보도를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성중·이채익 의원 등은 이날오전 서울 마포구 MBC 사옥을 방문해 박성제 MBC 사장을 면담했다.


의원들은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가 오는 16일 공개할 예정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은 불법 녹취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편파 방송'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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