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사회

[방역패스 효력정지] 대형마트·상점 되고 식당·카페 안된다...청소년 방역패스 중단

국제뉴스 | 2022.01.14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식당,카페 방역패스, 코로나19 (국제뉴스DB)식당,카페 방역패스, 코로나19 (국제뉴스DB)

법원이 서울에 있는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특별시장이 2022년 1월 3일 공고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적용대상 확대조치' 부분은 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한 차례 정지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할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0 0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댓글쓰기

인기 뉴스

[속보]청주 배터리공장 화재, 큰 불 진압 어려운 이유...
[속보]청주 배터리공장 화재, 큰 불 진압 어려운 이유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국제뉴스DB)청주 배터리공...
[속보]청주 에코프로비엠 배터리 ...
[속보]청주 에코프로비엠 배터리 제조 공장 화재, 불 잡기 위해 ...
배우 김영옥 나이 "임영웅 엄마 미...
배우 김영옥 나이 임영웅 엄마 미용실 성지순례 다녀와...(사진=...
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논란 속 말 ...
'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논란' 속 말 주인 멀쩡하던 말이.....
SM엔터 사옥 흔들...DL이앤씨 아크...
윤유선 오연수 아파트 (사진-워맨스가필요해 캡쳐)SM엔터테인먼...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인기 뉴스

더보기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2년 1월 21일 [금]

[출석부]
BBQ 황금올리브치킨 반반 콜라1.25L 왕뚜껑
[포인트 경품]
BBQ 황금올리브치킨 반반 콜라1.25L BBQ 황금올리브치킨 반반 콜라1.25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