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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 대형마트·백화점 백신 미접종자도 이용 가능...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국제뉴스 | 2022.01.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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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진-국제뉴스DB)속보 (사진-국제뉴스DB)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이 일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종교인 등 약 1000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시내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 상점에 대한 방역패스는 중단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반면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의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법원은 지난 4일에도 다른 재판부에서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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