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사회

정경심 PC 증거능력 잃은 검찰 재판부 기피 신청

더팩트 | 2022.01.14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검찰이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했다. /이동률 기자
검찰이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했다. /이동률 기자

'증인에만 증거 제시' 막히자 "편파적 재판 진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했다. 법원의 정경심 교수 PC 증거능력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뤄진 대응이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법관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지난달 재판부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전화 등에서 증거를 찾으려면 피의자가 포렌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 전 교수의 강사 휴게실 PC, 자산관리인 김모 씨가 제출한 자택 서재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대법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대법은 피의자가 소유·보관한 저장매체를 제3자가 제출한 경우의 위법성을 지적한 판례인 반면, 정 전 교수의 PC는 강사 휴게실에 방치돼 소유자가 불분명했다는 지적이다. 자산관리인 김 씨가 제출한 PC의 경우 본인의 증거은닉 혐의 증거로 임의 제출한 것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재판부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검사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유보하고,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지휘했다.


검찰은 "기존에 확보한 증거를 반드시 (증인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 증거 관련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증인이 이미 소환된 상태라 무용한 기일이 진행되는 건 원치 않는다. (해당 PC에서 나온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증인에게만 제시하게 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표면상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을 뿐 내심 결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밖에 없다"라고 항변했다. 재판부가 '그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지하자 검찰은 "저희 의견을 정리한 다음 증인신문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휴정을 요청했다.


10여분 휴정 뒤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재판이 재개되자마자 "검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절차를 지켰고, 그 적법성을 충분히 설명드렸다"며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니 검찰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겠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0 0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댓글쓰기

인기 뉴스

서민갑부 화덕피자 개그맨 이원승 연 매출 11억 신화 ...
'서민갑부 화덕피자' 개그맨 이원승 연 매출 11억 신화 달성(사진=채널A)18일 방송되는 채널A '서민...
장영하 변호사, 이재명 욕설 160분...
장영하 변호사, 이재명 욕설 160분 녹취록 공개 형·형수 통화.....
마이웨이 가수 한서경 나이, 말 못...
'마이웨이' 가수 한서경 나이, 말 못할 상처 가득(사진=TV...
돌싱글즈2 이다은·윤남기, 결혼 ...
'돌싱글즈2' 이다은·윤남기, 결혼 앞두고 럽스타그램 ...
댄서 노제, 메타패션 브랜드 수프...
지난해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통해 큰 인기를 얻은 댄서 ...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인기 뉴스

더보기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2년 1월 18일 [화]

[출석부]
빽다방 5천원권 빼빼로
[포인트 경품]
빽다방 5천원권 빽다방 5천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