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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백화점·대형마트·식당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 결과 나올까?

국제뉴스 | 2022.01.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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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방역패스, 코로나19 (국제뉴스DB)[속보]백화점·대형마트·식당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 결과 나올까? (국제뉴스DB)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법원 백신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이르면 14일 나올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이다.

앞서 조 교수 등은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달 7일 법원 심문이 진행됐다.


신청인 측은 법정에서 백신의 효과·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이 대중교통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장소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부 측은 방역패스를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하면서 확진자·위중증자 감소를 위해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재판부가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며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구러나 사안이 중대하고 이미 방역패스가 시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결정이 이날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조심스러운 예측이 이어졌다.


다만 양측이 재판부가 부여한 3일간의 추가 서면 제출 기한을 넘어선 전날까지도 법원에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등 치열한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어 심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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