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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뉴스 | 2022.01.1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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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뉴스 강원정 디자이너)(우리뉴스 강원정 디자이너)

(서울=우리뉴스) 이가은 기자 =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작년 6월 광주 건축물 붕괴로 시민 9명의 희생이 잊혀지기도 전에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인천 아파트 철거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돼 있다.


해당 법은 하도급을 수주해 실제 공사를 진행한 개별 기업에 사고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했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원청 기업까지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영진 또는 원청 기업이 어느 선까지 지배, 관리, 운영했는지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중대재해처법법에 앞서 촉박한 공사 기간으로 무리한 공사 진행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인식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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