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사회

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제뉴스 | 2022.01.12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은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ㆍ판매시설과 일부 도정ㆍ식품공장 등만 허용됐으나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민 등 주민 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농기계수리점, 천연식물보호제 등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조례로 추가 허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고 전했다.


특히 기업들의 투자여건 개선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특례 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


또, 전부는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의 입지를 허용한다. 3기 신도시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골재 수요가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울러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후에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허가 없이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하여 사업시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0 0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댓글쓰기

인기 뉴스

조혜련 이혼 이유는? 과거 "나 때문이다" 발언 재조명...
조혜련 (사진-채널A 제공)조혜련의 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증이 모이고 있다.지난 2012년 11월방송된 SBS &#...
코로나19 악재 연예계…SF9 방역 ...
비상 걸린 가요계, 그 와중에 방역 수칙 위반한 경거망동 SF9SF9...
[종합] 트레이서 임시완, 또 큰 그...
'트레이서' (사진=방송화면)'트레이서'의 임시완의 큰 그...
조선팝어게인 송가인, 설 특집 무...
송가인 (사진=KBS 제공)호랑이띠를 대표하는 연예인으로 온 국민...
김천시, 중부내륙선(김천나들목 ~ ...
무주 ~ 김천 ~ 성주 고속도로 신설! 중부내륙선(김천나들목 ~ 낙...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인기 뉴스

더보기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2년 1월 21일 [금]

[출석부]
BBQ 황금올리브치킨 반반 콜라1.25L 왕뚜껑
[포인트 경품]
BBQ 황금올리브치킨 반반 콜라1.25L BBQ 황금올리브치킨 반반 콜라1.25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