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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폭탄 제거 우선 멈춤"→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은?

국제뉴스 | 2021.10.15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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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인물인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인가?


요즘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 정치권은 요동치고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만배 씨의 영장기각이 어떤 후폭풍으로 변할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그러나 일단,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 또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로 인한 후속 수사는 지켜볼 일이지만 어째든 국민들 눈 높이에는 맞지 않는것 같다.


김 씨는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시에 1천100억 원대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700억 원을 약속하는 등 모두 755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또 회삿돈 5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 되면서 검찰은 앞으로 다른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한 뒤, 김 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씨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하지 못함으로써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검찰 조사도 차질이 예상된다.


따라서 검찰은 부실수사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만약 그러치 못하다면 세간에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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