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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안전조치 미이행자→국토부, "등급별 이행 강제금 부과"

국제뉴스 | 2021.10.15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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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앞으로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전제로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특히 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참고 되며, 등급에 따라 정비, 활용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또,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된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여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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