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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 이재명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 예고

국제뉴스 | 2021.09.2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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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24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전철협은 2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폭로된 성남시 대장동 관련 택지개발사업을 보고 충격과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으로 이재명 후보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철협은 "사업시행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에서 89년 1기신도시 분당, 2000년 2기신도시 판교 등을 거치면서 토지강제수용권, 토지개발권, 토지용도변경권 등으로 밀어붙이기식 개발을 주도해 부동산가격 폭등을 불러일으키고 토건세력에 엄청난 이익을 남겨준다고 비판해 왔는데 1기신도시 분당, 2기 신도시 판교가 있는 성남의 대장동개발 특혜의혹은 부동산적폐의 실상이 드러난 것으로 무주택자, 2030 세대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의 가치를 현저히 하락시킨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히 "대장동개발은 공영개발을 가장해 민간개발을 통해 민간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적폐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철협은 "성남 대장동에서 벌어진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적폐에 대한 제보 및 관련 내용 등을 수집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화천대유특혜관련 의혹이 있는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개발이익금을 특정개인에게 몰아준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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