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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급증...오프라인 신청·날짜는?

국제뉴스 | 2021.09.1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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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진-행안부 제공)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진-행안부 제공)

정부와 여당이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5일 만에 7만 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되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이라도 전국민 100% 지급을 해야 한다"고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1년이 넘도록 지급 대상선정이나 사각지대 해소에 있어 진전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탓에 애초부터 예상된 전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일까지 닷새간 접수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7만2278건에 달한 것으로 12일 취재결과 확인됐다. 하루 평균 1만4000건이 넘는 이의 신청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7월 이후에 출산이나 혼인, 이혼 등으로 인해 가구원 수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가 39.4%로 나타났다.


소득기준 재검토가 37.0%로 뒤를 이었다. 실직, 휴직을 했는데도 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된 직장가입자나 휴·폐업, 소득 감소 등의 사유가 있는 지역가입자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재산세 과세표준(2.8%)과 금융소득(1.7%)과 관련한 이의 신청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민원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례도 19.1%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상자 선정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국민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난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차이가 있다"며 "그럼에도 긴급재난지원금 당초 정부안(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과 마찬가지로 특정 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선별방식도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사각지대나 형평성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을 점점 줄이는 이른바 슬라이딩 방식이 아닌,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지원금이 0원이 되는 방식을 택해 기준소득 인근에서 소득역전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일회적인 사업인 만큼 집행의 효율성·신속성 등을 고려해 슬라이딩 방식으로 설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미국은 소득 기준으로만 차등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있다"며 "소득이 줄어든 사람을 지원하는 정책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첫주는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13일에는 끝자리 1·6인 사람, 14일에는 2 2·7인 사람이 신청가능하다.끝자리가 0인 사람은 5인 사람과 함께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은행을,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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