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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지급시기는?

국제뉴스 | 2021.08.0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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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사진-복지부 제공)희망회복자금 (사진-복지부 제공)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이 발표된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버팀목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반기 매출 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는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영업 제한을 당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이 6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표준증명원이 반기별로 나오지만, 영세한 간이·면세 사업자들은 반기별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사를 제대로 못 한 사업자, 수수료 높은 배달 앱을 써 가며 매출을 높여보려고 한 사업자, 영세한 간이·면세 사업자 등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소상공인이 죄인이란 말이냐"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코로나19로 영업을 제한한 사업자에게는 매출 비교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가 됐거나,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으로 연간 혹은 반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 4조7천70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연간 단위로 매출을 신고하는 간이과세자가 지난해 개업한 경우 반기 매출을 증명할 길이 없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대위는 ▲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기간 연장 ▲ 간이·면세사업자 반기 매출 증빙 인정 ▲ 5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수립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대표 참여 등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가 다음 달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중 소상공인 대상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지가 논의됐다.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 지원 자금은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 ▶손실보상 1조원 ▶긴급자금대출 6조원 등 총 11조2000억원 반영됐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한 저신용 소상공인이면 기존보다 0.4%포인트 인하된 1.5%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2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2000억원 확대했다. 임차료 융자의 한도도 2000만원까지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났다. 임차료 융자자금은 총 3조8000억원 규모다. 중·저신용자 대상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신설됐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은 확대된다. 폐업을 이미 했거나 앞둔 4만6000명에게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 자문, 재기 교육, 사업화 지원 등 단계별 지원이 이뤄진다. 폐업 소상공인 28만 명에게 연말까지 1인당 50만원씩 재도전 장려금(총 1400억원)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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