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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강화.→렌터카 사업자 불법 제재

국제뉴스 | 2021.07.2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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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고,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다"고 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은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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