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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친부 폭행 등 사회봉사 불응 구인...집행유예 취소 신청

국제뉴스 | 2021.07.1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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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이운안기자=법무부서울보호관찰소는19일사회봉사를장기간불응하고존속폭행,사기등을저지른주거가일정하지않은J(남,31세)씨를구인,서울구치소에유치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에집행유예취소신청을할예정이다.

구인된사회봉사대상자J씨는절도로2019.11.2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에서징역6월,집행유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120시간판결을받았다.


J씨는2019.11.26.형확정후검거시까지약1년8개월이상상습지각,무단불참,사회봉사를회피할목적으로코로나19양성판정자와밀접접촉하여자가격리중이라며허위보고하고담당직원을협박하는등사회봉사집행지시에상습적으로불응하였다.


특히불응기간동안위증과특경법(사기),업무방해,사기로불구속재판중이며부를폭행(존속폭행)하는패륜을저질렀을뿐만아니라구인후에도반성의태도를보이지않는등그사안이중하여집행유예취소신청을하게되었다.


만약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집행유예가취소인용될경우징역6월을교도소에서형을집행하게된다.


한편,서울보호관찰소황진규 소장은"코로나19상황을악용하여사회봉사를고의적으로기피하고지속적인재범을저지르는등엄격한법집행이필요하다,향후법집행을고의적으로기피하는대상자에대해엄정히대응하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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