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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떼라는 거냐"…자영업자들 4단계 격상에 항의

더팩트 | 2021.07.16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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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한 자영업단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한 자영업단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손실보상금 지급도 늦어"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항의해 이틀 연속 차량 시위를 벌인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다시 나왔다. 자영업자들은 그간 방역 지침에 협조했지만, 이번 거리두기 격상으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했다.


카페·음식점·독서실 등 22개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모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 같은 목소리를 담은 질의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비대위는 지난 2년간 확진자 대유행은 종교단체·백화점·집회 및 시위에서 비롯됐지만, 자영업자에게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남은 인공호흡기마저 떼어버리는 조치'에 견줬다.


김기홍 비대위 대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살려달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 나왔다" 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자영업자들은 '윈 스트라이크 아웃제(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에 곧바로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적용되는 등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방역수칙 패러다임 전환 △증증환자 치료에 집중해 치명률 감소 방식으로 전환 △손실보상심의위 구성 및 자영업단체 참여 보장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 대표는 "당장 아이들을 먼저 살려야 하지 않겠나. 4단계 조치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내년에 재정을 풀어주면 저희는 이미 물에 빠져 죽는다. 우리도 보살펴 달라"며 신속한 손실보상금 지원을 촉구했다.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한 자영업단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한 자영업단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비대위는 지난 14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차량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15일 늦은 오후에도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차량 시위를 벌였다.


자영업자 비대위는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인근에서 모여 강변북로·잠실대교·올림픽대교를 거쳐 다시 돌아오는 차량 시위를 계획했다. 그러나 경찰이 구간을 통제해 출발지점에서 가양대교 구간을 돌았다.


비대위는 경찰이 차량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평화적인 1인 차량 시위를 했음에도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했다. 차량 시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자영업자의 외침을 외면하면 전국 자영업자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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