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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행불 등 민주화운동 참여자 명예수당…월 10만원

더팩트 | 2021.07.07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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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7월부터 매달 1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7월부터 매달 1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서울시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 시민에게 매달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신설, 이번 달부터 매달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부상을 입은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을 포함한다.


또 이 수당을 받는 시민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장례 지원비 100만 원도 지원한다.


단 지난해 7월부터 도입한 생활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안 된다. .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과 유족 가운데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소득조건 때문에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생활지원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반면 이 수당은 연령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신청은 8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기한 없이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며,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신설로 소득조건 때문에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없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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