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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과 학교·학원 달라지는 점은?

국제뉴스 | 2021.07.0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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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자료=중대본)'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자료=중대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수도권에서만 연일 6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수도권 3개 시도의 새 거리두기 시행 유예 조치와 관련해 "금주까지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 체계를 가져갈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1일부터 방역 수위를 완화한 새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서울과 경기, 인천에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적용 시점을 1주일 미룬 상태다.


최근 1주일간(6.26∼7.2) 수도권의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509명으로, 새 거리두기 기준상으로는 이미 3단계에 해당된다.


손 반장은 "오늘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 수가 새 거리두기 체계상 3단계에 해당하는 수치를 충족하기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수도권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다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갔을 때 지금 체계와 방역적으로는 유사한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새 거리두기의 3단계에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적모임 규모가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고 각종 행사는 참여 인원도 50명 아래로 또 유흥시설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단축되고 종교활동은 수용 가능 인원의 20%까지만 가능하다.


거리두기 3단계(전국 기준 1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수도권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때는 전면 등교가 중지돼 초등학교 3~4학년은 최대 전교생의 4분의 3까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었다.

당장 수도권의 경우 새 거리두기를 적용해도 2학기 전면 등교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리두기 완화로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수도권만 '퐁당퐁당 등교'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경기도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유흥시설과 학원 등의 종사자들에 대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감염확산성이 높은 사업장에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방역취약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 예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최근 확산 경향을 보이고 있는 유흥시설과 학원 등을 대상으로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해 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빈도가 높고 감염확산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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