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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등교확대 대비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 발표

뉴트리션 | 2021.06.1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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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6월 10일 「등교 확대 대비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 「일반고 전환 자율형 사립고 종합 지원 계획」,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컨설팅 및 직권조사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중학교, 직업계고의 등교 확대와 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였다.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 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방역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전면 등교 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철저한 방역과 안전한 등교를 위하여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 방안」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중앙집중형에서 현장중심형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시설 이동검체팀 PCR검사, 신속 PCR검사 시범사업,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등의 코로나19 다중검사체계 구축·운영 △학교 방역인력 및 급식 보조인력 지원 확대 △신체건강 회복을 위한 스포츠 백신 및 코로나 블루 극복 「마음 근육 강화 프로젝트」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다중검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존에 시범 운영 중인 교육시설 이동검체팀 PCR, 자가검사키트 활용과 함께 신속 PCR검사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 PCR검사는 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7월부터 1개월간 기숙사 운영 학교 및 특수학교 등 5개교 학생 및 교직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연수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확진자 발생교 인근 학교의 학생, 교직원, 학원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이동검체팀 PCR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숙사 운영교 19개교 5,458명(학생 5,146명, 교직원 312명)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사의 용이성·정확성·경제성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검사 대상 및 상황에 따른 다양한 검사 방법 지원으로 전면등교에 대비한 학교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하여 6월 14일부터 등교가 확대되는 중학교 중 학생 수 500명이상 190개교에 교당 1명의 방역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며,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하여 전체학교에 교당 2명 이상의 방역인력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 수 850명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100개교에 학교보건지원강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학생 수 1,000명 이상의 과대학교에 교당 2명의 학교보건지원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면 등교 시 급식 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밀집도가 높아 3교대 이상의 분산 급식을 실시해야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보조인력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그동안 부족했던 신체활동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체육시간에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쉽고, 재미있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체육수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아침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틈새시간을 활용하여 비만·저체력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고, 2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서울학생 온라인 스포츠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학생들의 신체건강 회복과 면역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마음 근육 강화 프로젝트'을 마련하여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가 학교 방문 상담'과 '전문의 연계 치료 지원'도 운영한다.


'전문가 학교 방문 상담'은 상담센터 방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의 또는 상담전문인력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최대 8회기 상담을 지원한다.


'전문의 연계 치료 지원'은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회와 협력하여 25자치구 소속 연계 희망 병의원에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1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총 1억원을 상담·치료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그동안 서울교육공동체 모두는 학교가 코로나 19의 안전지대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협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내 고등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무증상 확진자였다. 이는 기존의 중앙통제중심의 방역조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철저한 학교방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서울시, 지자체, 외부전문가등과 함께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울학생들에게 하루빨리 학교의 일상을 선물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27일 동성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신청 발표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히며, 나머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들도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고교 체제의 틀에서 벗어나 개방과 공존의 미래지향적 고교 생태계 구축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자사고의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자사고가 일반고 전환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자사고에 대한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한다.


먼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비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학교 신청을 받아 전환 1년차 신입생부터 건학이념에 충실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교과중점시범과정(1∼2학급)'으로 2024학년도까지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 모집은 기존 과학중점학급 전형 방법을 준용하여 교육감 선발 후기고 일반과정 배정 전 희망학생을 추첨 배정한다. 이를 통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전환 당시 재학생 등록금 감면을 지원한다. 기존 일반고 전환 자사고의 경우 재학생의 등록금 납부 거부, 타학교로의 전학 등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전환 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의 필요에 따라 일반고전환지원금을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시설·기자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일반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무상교육지원 수준만큼 기존 재학생의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는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재학생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고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제 고교 교육은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학교로 진학하더라도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자신만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평적 다양성이 꽃피는 새로운 고교 체제를 향해 함께 갑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 10일부터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 컨설팅 및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 컨설팅 및 직권조사」는 학생생활규정을 통하여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학생·청소년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목소리에 대해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2조)를 구현하는 구체적 조치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특별 컨설팅은 1단계로 관내 여자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3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단계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 실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하여 이행을 강제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특별 컨설팅은 2018년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와 2019년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잇는 용의복장 규제 시정의 일환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말 특별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복장 착용에 대한 학교 내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생활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학생 생활규정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시정하고, 향후에도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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