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사회

김정재 의원, 가정폭력·아동학대 2차 가해 방지법 대표 발의

뉴트리션 | 2021.06.11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

[뉴트리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0일 가정·아동폭력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임시조치' 혹은 '임시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격리나 접근금지 등을 취할 수 있다.


임시조치는 검찰과 법원의 결정까지 장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긴급 임시조치의 경우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직권 혹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위반 시 징역·벌금으로 처벌받는 임시조치와 다르게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가정폭력은 300만원 이하, 아동학대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전부라는 것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긴급 임시조치 위반시 가정폭력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가정·아동폭력 가해자가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하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처벌 근거가 없으므로 가해자 구속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김정재 의원은 "긴급 임시조치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조항은 가해자에게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법원의 임시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2차 가해의 위험이 있다."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들이 통과될 경우,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가정폭력·아동학대 모두 임시조치 위반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보호 공백의 최소화를 기대한다"라며"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0 0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댓글쓰기

인기 뉴스

롯데칠성음료 마시는 클리닝타임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한스경제=김정환 기자]14일 롯데칠성음료 마클타임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정답이 공개됐다.이날 오후 8시 ...
유한양행 식물성MSM 캐시워크 돈버...
[한스경제=김정환 기자]14일 유한양행 식물성MSM 캐시워크 돈버...
'생활의 달인' 강릉 평양냉면·대...
'생활의 달인'에서 다양한 맛 달인이 공개된다.14일 방송되는 SB...
[생생정보 오늘의 맛집]가마솥 곰...
[생생정보 오늘의 맛집]가마솥 곰탕 전골·여주동치미 막국수·...
유성은 결혼발표, 열애 어떻게 밝...
유성은 결혼발표, 열애 어떻게 밝혀졌나? (사진-유성은 인스타그...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인기 뉴스

더보기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1년 6월 14일 [월]

[출석부]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삼립 신선꿀호떡
[포인트 경품]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