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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세부내용 구체화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국제뉴스 | 2021.06.1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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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등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취지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한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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