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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ㆍ삼성ㆍ청담ㆍ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국제뉴스 | 2021.06.1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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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9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0일 공고 하여 6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지난해 주변 주거지역의 기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이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괄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해당 4개동의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2019.8.23.~2020.6.22.)과 지정 후(2020.6.23.~2021.4.22)를 비교해 볼 때, 지정된 4개동의 총 거래량은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도 해당 지역의 재지정을 결정, '투기억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허가대상면적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필수적"이라며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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