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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만 3천여 약국 공적마스크 보급 관련 갈등해결

뉴트리션 | 2021.06.1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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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션] 공적마스크 보급과 관련해 정부 지원을 둘러싼 대한약사회와 방역당국 간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1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국민권익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사)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마스크 대란이 있었고, 정부의 공적마스크 수급정책에 따라 2만 3천여 약국은 공적마스크 보급에 동참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


당시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약국들의 노력에 대해서 세제 지원 등 적절한 지원책을 통해 보상하겠다고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밝혀왔었다.


약사회는 "정부 정책인 코로나19 공적마스크 판매로 약사들이 현장에서 마스크 수급 부족으로 인한 욕설·비난 등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개인 약사들이 많게는 수백만 원대의 부가세, 소득세 등의 재산적 손해도 입었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사업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대한약사회가 정부 약속을 이행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지난 2월 19일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대한약사회와 정부 측의 입장을 조율해 이번 조정안에 5개의 지원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각 기관간의 역할을 담았다.


주요 합의내용은 전국 약국에 비접촉 체온측정기 보급설치,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는 공공 심야약국 시범사업 실시, 전국 예방접종센터에 약사인력 배치, 코로나19 상황에서 약사 역할 홍보, 지역약국 자살 예방사업 지원 사업 등이다.


이번 조정은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 요구와 공익을 절묘하게 조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대한약사회의 집단민원을 접수한 후 약사들이 그동안 느꼈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주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원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약사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적극적인 대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함께 노력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번 조정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민과 관의 협력관계도 돈독하게 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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