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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실행전략 중간 점검

뉴트리션 | 2021.06.1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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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션] 부산, 울산, 경남이 공동으로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세부 과제별 실행전략을 마련한다.


부산, 울산, 경남은 오늘(9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는 지난 1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고자 202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제안하여 채택되었다.


주요 연구분야는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여건분석과 사무현황 조사, 사무분석을 통한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도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조 설계이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제, 외국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 사무소 위치, 관장사무, 조직체계 등 주요 과제별 설계방안이 제안될 예정이다


주요 과제별 설계방안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은 지방자치단체 명칭 설계 원칙과 행정안전부의 법적 지위 협의, 부울경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명칭을 설계하고 ▲사무소 위치는 행정기관 입지 선정기준과 타당성 분석, 부울경 의견을 수렴하여 단일 입지 또는 분산 입지를 검토하게 되며 ▲관장사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목적과 부울경 메가시티 기본구상 등을 반영하여 선정하게 된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주요 과제별 설계방안에 따라 부울경 지방자치단체 사무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 관계자 면담조사 등을 통해 오는 8월 말까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세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중간보고회에 부울경 시도 국장은 물론 동남권 메가시티에 관심이 많은 부산시의회 김태훈 행정문화위원장, 도용회 기획재경위원장, 문창무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장 등이 함께 참여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중간보고회를 거쳐 이 연구가 마무리되는 8월에는 울산에서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완료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공동준비단장인 부울경 시도 국장은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를 오는 8월에 잘 마무리해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하자"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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