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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손실보상법 국무회의 통과"

국제뉴스 | 2021.05.05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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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5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989년 시행된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게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975년 정부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한 이래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에 참여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 투자가 필요하고 이익을 회수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지속적인 면허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최초 면허기간인 10년이 만료되면 다시 10년간 면허기간이 연장되는 구조로 운영됐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시행된 '맑은 물 공급 정책'에 따라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면서 해당 어업인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한 불허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두리양식어업인들에게는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면허기간을 연장받지 못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적합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이 2020년 5월 26일에 제정됐다.


허만욱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과 시행령 제정은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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