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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폐업지원금 환수?

국제뉴스 | 2021.05.0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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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해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정부에서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척하고,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해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과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감척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일부 어업인들이 조업하지 않는 허가어선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에 다시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해 감척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감척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 대상으로 고지된 어업으로 재진입하는 경우에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이 2021년 4월 13일에 개정됐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에서 폐업지원금의 환수 기준과 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양영진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과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2021년 6월 14일까지 해수부 어업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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