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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외국인 어선원 대상 최저임금 위반 등 권익침 사례 특별점검

국제뉴스 | 2021.05.0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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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이달 28일까지 노ㆍ사ㆍ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반기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 775명에 대해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폭행 사례는 감소했으나, 폭언, 권익침해 사례가 일부 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노조단체, 선주단체 및 해양경찰서 등 노?사?정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하고 외국인선원이 근무하는 선박, 사업장과 숙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통역 지원을 통해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한 심층면담과 비공개 간담회를 실시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실태조사 결과 송출비용 과다, 불법 수수료 징수 등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선원 배정 제한 등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필요시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김석훈 선원정책과장은 "국민의 바다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산업계의 외국인 어선원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적절한 근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일하는 선원들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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