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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정연구원, 고양시 동특성에 따른 주민자치회 역할 모색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표

뉴트리션 | 2021.05.0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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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정연구원, '고양시 동특성에 따른 주민자치회 역할 모색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표

[뉴트리션] 고양시정연구원(원장 이재은)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고양시 7개 동(동인 창릉동, 풍산동, 고양동, 화정2동, 식사동, 정발산동, 주엽1동)의 주민자치회가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 중심기구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모색한 '고양시 동 특성에 따른 주민자치회 역할 모색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는 지역사회의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주민 중심의 행정혁신과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구현을 위한 주요한 기제로서 주민자치회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고 지역 문제의 발견과 그 해결방안 모색에 있어 중심이 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확대", "주민네트워크 구축의 플랫폼 역할", "근린접점에 있는 주민의 수요 파악 및 동 수요의 정책과의 연계",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문제 해결과 지역의 필요수요충족", "숙의에 기반한 주민공론장의 형성과 확대" 등 매우 다양한 역할과 과제를 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대상 7개 동은 인구구성, 면적, 주거 형태, 도시적 특성, 산업구조 등 그 사회적, 경제적, 자연적 특성이 상이하며 동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 동의 발전 방향 및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관한 주민의 의견 역시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 연구는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관련된 이론과 모범사례를 검토하여 고양시 주민자치회의 공통된 역할을 도출하였으며 각 동이 지닌 인구, 사회, 경제, 문화, 자연적 특성 검토 그리고 지역의 현안과 마을발전 방향 및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관한 주민 인식조사를 통해 고양시 7개 동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관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동 연구에서 제시된 7개 동 주민자치회의 역할은 활용 가능한 통계데이터와 설문조사에 기초하고 있어 각 동이 지닌 인적자원, 현장의 지역경제, 주민 수요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점이 연구의 주요한 한계임을 밝히고 있으며,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역 정보의 조사와 활용은 마을에 오래 거주하면서 동의 역사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주민과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주민자치회가 가장 강점을 지닌 부분임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석호원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동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마을 자원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마을의 특성과 자치계획안 및 주민총회에서 수렴된 주민의 수요가 적절한 마을사업과 연계될 경우 주민의 '주민자치 효능감'이 크게 고양될 수 있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고양시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환된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행착오의 경험이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제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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