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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마을회, 돈 없으면 봉사도 하지 마→상대적 박탈감?

국제뉴스 | 2021.04.0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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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중앙회 및 연수원. 출처=국토지리정보원새마을중앙회 및 연수원. 출처=국토지리정보원

(강원=국제뉴스) 백상현 기자 = 새마을중앙회(회장 염홍철)가 회원단체 회장선거에서 입후보 시 출연금을 요구하고 있어 피선거권 제약이라는 여론과 함께 일반회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 및 새마을회, 일부 국민들에 따르면 새마을회는 행안부에서 지난해 사업비로 40억여 원의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관변단체로 지난해 7월 기준 새마을지도자 17만 5,295명을 포함한 200만 5,994명의 회원 가입한 대한민국 최대 단체이다.


또한, 새마을중앙회에는 회원단체로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새마을부녀회중앙협의회·직장 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새마을문고협의회·새마을금고중앙회의 5개 산하 단체를 두고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런 거대 조직이 최근 새마을운동에 관한 관심을 등에 업고 민주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새마을중앙회 조직국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있는 공고문 중 출연금 납부 조항. 캡쳐=백상현기자새마을중앙회 조직국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있는 공고문 중 출연금 납부 조항. 캡쳐=백상현기자

◆ 피선거권 제악하는 악습 나 몰라!


특히, 회원단체 회장으로 회원이 출마할 경우 출마자 1인당 2021년 공고 기준 새마을부녀회는 1천만 원, 중앙협의회는 2천만 원, 문고중앙회는 3천만 원의 출연금을 납부해야 출마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다.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무분별한 출마를 방지키 위해 공탁금을 예치케 하고 있지만, 새마을회에서 요구하는 출자금은 입후보 후 당락과는 관계없이 회비로 귀속하게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금전으로 제약하는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일정의 득표를 할 경우 반환하는 것과는 상반된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1년 2월 부녀회의 경우 단독출마로 회장이 1천만 원의 출연금을 협회에 납부했으며 중앙협의회의 경우 후보 3인이 출마해 총 6천만 원의 출연금이 납부됐지만 당선 여부나 득표와 관계없이 협회에 귀속됐다.

캡쳐=새마을깃발.캡쳐=새마을깃발.

◆ 우린 잘못 없어요! 잘못은 회원단체 문제!


이에 대해, 새마을중앙회 관계자는 "회원단체는 단독법인이라 새마을중앙회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고문에 표기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전화번호가 중앙회 소속 조직국 전화번호와 같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서류 6장 중 출연금 약정서에서 '※출연금 납부액 :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액'으로 표기되어 있어 "중앙회와 상관없다"는 답변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국민이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 새마을중앙회 정관 제8조 3항에 '회원단체의 회칙·정관 재·개정 시에서 회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시대 잘못된 관행·악습이라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다.

캡쳐=새마을중앙회 홈페이지.캡쳐=새마을중앙회 홈페이지.

▲기자에게 막말도 서슴없는 준공무원?


행전안전부 지구촌새마을추진단 관계자는 "사업비로 연간 수십억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관 외 새마을중앙회에서 알리지 않은 것은 알 수 없다"며, "특히, 회원단체 선거 입후보 시 출연금을 내야 하는 것은 몰랐다"라고 말해 감독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에, 반론을 청취하기 위해 취재를 요청한 취재진에게 새마을중앙회 조직국 모 과장은 "공문을 보내라! 보내도 답변은 중앙회 마음이다", "확인도 안 된 근거 없는 자료로 대중을 선동하거나 찌라시 기사를 흘리지 마라", "쌍소리 하기 전에 끊어라" 등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새마을중앙회 소속 직원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지원한 각종 사업을 통한 이익으로 급여를 받은 준 공무원급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지만 취재진에게도 서슴없이 발언하는 것으로 미루어 일반인에게는 어떻게 행동할지 짐작케 하고 있다.


한편, 관변단체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단체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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