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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오세훈③] 박원순 정책 75% 제동…35층·재건축 규제 풀릴까

더팩트 | 2021.04.08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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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시정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점쳐진다. 특히 도시재생, 환경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했던 기존 도시계획 기조가 오 시장의 공약대로 35층 스카이라인 및 재개발·재건축 완화 등 개발 중심으로 급변할 지 주목된다. 오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보궐선거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확인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남윤호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시정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점쳐진다. 특히 도시재생, 환경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했던 기존 도시계획 기조가 오 시장의 공약대로 35층 스카이라인 및 재개발·재건축 완화 등 개발 중심으로 급변할 지 주목된다. 오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보궐선거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확인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남윤호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7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38대 서울시장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정치적 생명을 걸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분루를 삼키고 '권토중래'를 꿈꾼 끝에 10년 만에 당당히 부활했다. 이미 2선을 거친 '유경험자'로서 빠른 시정 적응이 기대되는 한편 짧은 임기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하는 시의회와 관계는 변수로 남는다. 고 박원순 전 시장 10년 정책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적잖은 마찰도 예상된다. 희망와 우려가 교차하는 '오세훈 호'의 출항을 맞아 그 의미와 예상되는 정책 변화, 성공적 시정을 위한 과제 등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오세훈 '재건축 활성화' 약속…시의회 협조는 미지수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시정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점쳐진다.


특히 도시재생, 환경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했던 기존 도시계획 기조가 오 시장의 공약대로 35층 스카이라인 및 재개발·재건축 완화 등 개발 중심으로 급변할 지 주목된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오 후보는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득표율 18%p 가량(8일 오전 1시 기준)의 큰 차이로 제치고 당선돼 내년 6월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이로써 시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새로운 시장을 맞이하게 됐고, 시장의 소속 정당도 10년 만에 바뀌었다. 앞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내리 3선에 성공, 지난해 7월 유고 전까지 시를 이끌었다.


오 시장이 10년 만에 다시 시장 직에 오르면서 시정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그는 선거운동 때부터 고 박 전 시장의 여러 정책들을 비판하며 방향 변화를 예고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월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9단지 상가 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장 및 운영진들에게 상계뉴타운 및 관내 노후 아파트에 관한 설명을 듣고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월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9단지 상가 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장 및 운영진들에게 상계뉴타운 및 관내 노후 아파트에 관한 설명을 듣고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정책공약 질의에 오 시장은 고 박 전 시장의 229개 정책공약 가운데 22개는 폐기하고 149개는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폐기 또는 수정·보완하겠다는 정책이 74.7%로 4개 중 3개 꼴이다.


특히 핵심공약 1, 2, 3순위로 각각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상생주택·모아주택 공급,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꼽았다. 최근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부동산 분야에서 시정 방향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먼저 한강변 35층 고도제한을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요가 많은 양질의 주택을 다수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고 박 전 시장은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 플랜'을 통해 한강변 건축물 층수 제한을 기존 50층에서 35층으로 낮춰 재임 기간 내내 유지했다. 대치동, 잠실 등 재건축이 지연된 주요 단지들 중 상당수가 이 규제 때문에 조합과 규제당국 간 마찰이 지속됐는데 오 시장이 이를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 전경. /윤정원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 전경. /윤정원 기자

이 밖에도 그는 각종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러 인터뷰를 통해 "당선된 뒤 일주일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요 재건축 단지부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이 109석 중 101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일주일 안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오 시장의 인터뷰가 알려지자 "현재의 주택공급량을 바꾸려면 기본계획의 35층 제한과 용적률제한을 풀어야하고, 추가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는 사항은 조례개정이 필요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재건축사업계획이 확정된다"며 "기본계획변경과 조례변경은 의회의 동의와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박원순 시장의 대표적 정책이었던 도시재생 사업은 물론 원전 하나 줄이기, 서울로7017,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청년수당, 제로페이, 노동존중특별시 정책 등에도 메스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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