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사회

김해시, 규제개혁 신고센터 상시 운영

뉴트리션 | 2021.04.06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뉴트리션] 김해시는 기업의 경제활동,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을 현장 방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청취하고 개선한다.


불합리한 규제 중 자체 해결 가능한 사례는 담당부서와 조례 개정 등을 협의하고, 법령 개정 사례는 규제신문고를 활용하거나 해당 부처에 건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는 규제개혁 신고센터와 함께「규제입증책임제」추진을 통해 기업이나 시민이 직접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을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규제개혁 신고센터 방문 및 상담은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규제입증 신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시는 대한상의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기업 체감도 상승률 228개 지자체 중 1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0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댓글쓰기

인기 뉴스

"디지털 아이돌 新 역사"…룰루팝, 23일 론칭 티저 공...
SAMG엔터테인먼트가 신개념 디지털 아이돌 룰루팝의 론칭 소식을 전했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접목해 증...
JTBC 수목드라마 ‘로스쿨’ 김명...
사진제공 : ‘로스쿨’ 방송화면 캡처 ‘로스쿨’ 김명민과 ...
모모랜드 소속사 MLD, 3개 엔터사 ...
MLD엔터테인먼트가 ㈜비엠엔터테인먼트(대표 김평희)와 ㈜알앤디...
‘달리와 감자탕’, 안길강X서정연...
사진제공 : 각 소속사 배우 김민재, 박규영, 권율, 우희진, ...
MBC ‘선을 넘는 녀석들’ 폭군 연...
사진제공 : MBC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X’ ‘선을 넘...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1년 4월 23일 [금]

[출석부]
[이마트24] 기프티카드 5천원권 바나나맛 우유
[포인트 경품]
[이마트24] 기프티카드 5천원권 [이마트24] 기프티카드 5천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