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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년 취약계층 기준임대료→가구·지역별 3.2~16.7% 인상

국제뉴스 | 2020.12.2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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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명동

(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0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해,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된다.


아울러, 2021년에는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2021.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국토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수급가구의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위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고,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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