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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웃픈 조사과’ 국세청 직원 글 일파만파

이투데이 | 2020.10.2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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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세무서 세무조사 전담부서인 조사과 직원의 역량 부족을 지적하는 글이 국세청 내부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 해당 글은 지방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조사과의 부실한 업무 행태를 일기 형식으로 작성해 동료 직원에게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9일 이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문건은 A4 6장 분량으로,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00세무서 조사과에 근무하는 A 직원이 1월부터 9월 말까지 소속 과에 부여된 업무를 기록한 것이다.


글 대부분은 조사과 직원임에도 개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배경과 진행 상황, 추징 사유 및 (세무조사) 종결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관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2월 20일 작성한 글에 따르면 탈세 제보 조사에 나선 동료 직원 B 씨는 조사대상 업체 공사 내역이 아닌 다른 업체 공사 내역을 살펴본 후 해당 업체에 대해 무실적 종결했다. 같은 날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조사에 나갔을 때도 자료상 사실 여부가 아닌 해당 업체를 예고 없이 세무조사해 대표자를 울렸다는 내용도 나온다.


9급 신규 직원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가공거래와 위장거래, 선의의 거래 당사자 및 정상거래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글이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알 수 없지만,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선 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이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글이 주관적으로 작성됐을 수도 있지만, 조사과 직원들의 팀워크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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