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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2만 건 학대에 쉼터는 72개...갈 곳 없는 학대 아동들

YTN | 2020.06.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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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학대가 매년 2만 건씩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 아동을 보호할 쉼터는 전국에 고작 72개라고 합니다.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보살필 환경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창녕에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끔찍한 학대를 당했던 10살 여아는 최근 병원에서 퇴원해 아동 쉼터로 옮겨졌습니다.

가정에서 벗어나 피해 아동의 몸과 마음을 돌보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시설인데, 전국에 모두 72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기준 2만 건 넘게 발생한 아동학대 피해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같은 해 쉼터에서 보호받은 아동은 고작 9백여 명.

이러다 보니 절반 가까이는 채 한 달도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또,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절반 이상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갔고, 1/3은 보육시설에 맡겨졌습니다.

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정신적 충격을 보듬어 주기엔 충분치 않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일반 아동과 학대 피해 아동은 굉장히 다릅니다. 분노나 공격성 같은, 정서적인 이상 행동 이런 게 굉장히 특이하게 나타나요. 치료가 먼저 들어가야….]

지난 20대 국회는 반복되는 비극을 막겠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데, 피해 당시 신고부터 보호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고

최장 4년까지였던 피해 아동 보호명령 기간 제한을 없앴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해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피해 아동을 보호할 시설과 인력부터 갖추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족한 예산 탓에 아이의 심리치료를 도울 전문 인력이 상주하지 못하는 쉼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시군구가 229개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지역 이외의 곳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최소한 시군구당 1개씩 확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 없어요?) 기재부하고 협의 중이라….]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학대 아동의 82%는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고, 10%는 다시 비슷한 피해를 봅니다.

더 큰 비극이 생기기 전에, 아이들을 지킬 환경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YTN 나혜인[nahi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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