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사회

알선수재 혐의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1심 무죄

더팩트 | 2020.06.05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법원이 5일 지역 사업가에게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양천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더팩트 DB
법원이 5일 지역 사업가에게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양천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더팩트 DB

법원 "3000만원 받았지만 대가성 인식 없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제학(57) 전 양천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5일 지역 사업가에게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직후 지역 사업가 A 씨에서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부인인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이 전 구청장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이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 돈은 A 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현안을 청탁하기보다는 향후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갖고 준 돈"이라며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A 씨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금품을 전달한 A 씨와) 같은 의사를 가지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0 0
저작권자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댓글쓰기

인기 뉴스

AOA 권민아, ’역사의식 논란‘ 지민 위로하는 장면 ...
권민아가 지민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과거 지민을 위로하던 권민아의 모습이 재조명됐다./...
차승원, 딸 바보 면모→딸 차예니 ...
[비즈엔터 홍지훈 기자]▲차승원 딸 문자 메시지 자랑(사진=tvN ...
차승원 딸 화제...차승원 딸, 과거...
차승원 딸이 화제다./ tvN '삼시세끼' 캡처 [한스경제=...
떡갈비 규리또ㆍ스테이크 비빔밥ㆍ...
[비즈엔터 홍선화 기자]▲‘편스토랑’ (사진제공=KBS 2TV)떡갈...
"낯선아이(우지윤) '도도' 가사에 ...
[비즈엔터 홍지훈 기자]▲낯선아이(우지윤, 오른쪽), 볼빨간 사...

실시간 인기 뉴스

더보기

출석부&포인트경매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0년 7월 3일 [금]

[출석부]
바나나맛 우유
[포인트경매]
뚜레쥬르 3000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