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사회

조국, "감찰 종결은 민정수석 권한"…직권남용 부인

더팩트 | 2020.06.05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세준 기자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세준 기자

언론에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 호소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5일 오전 10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직권을 남용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직접 승용차를 운전해 법원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취재진 앞에 선 조 전 장관은 질문을 듣기 전에 의견을 먼저 밝히기 시작했다.


"감찰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입을 연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다.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며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대상자(유 전 부시장)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래서 전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한 것"이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을 두고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했다"라며 이들의 공소사실 역시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
조 전 장관은 "언론인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 호소했다. /임세준 기자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감반에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병가를 내고 잠적한 유 전 부시장을 더는 감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서 유 전 시장에 조치를 했는데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 목소리도 보도해주시면 고맙겠다"며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검찰 공소사실만 일방적으로 받아 적지 말아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취재진이 '유 전 부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재판에 영향이 없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녀의 인턴증명서 1장이 본인 발급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등을 질문하자 조 전 장관은 대답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재판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감찰을 했던 전직 특감반원 두 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sejungkim@tf.co.kr

0 0
저작권자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댓글쓰기

인기 뉴스

증평 화재, 도안면 팔레트 공장 인근에 구름띠까지
화재 진화 작업하는 소방관들 (국제뉴스/DB)충북 증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9일 오전 11시 47분쯤 충북 증...
머지플러스 토스행운퀴즈 19일 정...
머지플러스 토스행운퀴즈 19일 정답 업데이트머지플러스 토스행...
정은지 지각 "출근길 사고가..."
정은지 지각 출근길 사고가...정은지 지각 소식이 전해졌다.19일...
서울집 성시경, 송은이가 본인 히...
성시경이 송은이와 박하선의 충격적인 모습에 고개를 내저었다....
JTBC 괴물 서늘함과 뜨거움의 공존...
사진 제공 :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JTBC스튜디오 ‘괴...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1년 1월 19일 [화]

[출석부]
파리바게뜨 딸기라떼 케이크(미니) 빽다방 노말한소프트
[포인트 경품]
파리바게뜨 딸기라떼 케이크(미니) 파리바게뜨 딸기라떼 케이크(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