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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 종결은 민정수석 권한"…직권남용 부인

더팩트 | 2020.06.05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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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세준 기자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세준 기자

언론에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 호소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5일 오전 10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직권을 남용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직접 승용차를 운전해 법원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취재진 앞에 선 조 전 장관은 질문을 듣기 전에 의견을 먼저 밝히기 시작했다.


"감찰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입을 연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다.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며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대상자(유 전 부시장)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래서 전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한 것"이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을 두고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했다"라며 이들의 공소사실 역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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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언론인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 호소했다. /임세준 기자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감반에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병가를 내고 잠적한 유 전 부시장을 더는 감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서 유 전 시장에 조치를 했는데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 목소리도 보도해주시면 고맙겠다"며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검찰 공소사실만 일방적으로 받아 적지 말아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취재진이 '유 전 부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재판에 영향이 없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녀의 인턴증명서 1장이 본인 발급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등을 질문하자 조 전 장관은 대답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재판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감찰을 했던 전직 특감반원 두 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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