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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금태섭 징계 철회돼야 마땅"

국제뉴스 | 2020.06.0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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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금태섭 전 의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시민단체 경실련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경실련은 3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5월 25일 만장일치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경고' 징계처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금태섭 전 의원이지난해 12월 민주당 당론이었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기권한 것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한다고 정하고 있다(제7조, 제8조, 제45조, 제46조의 2항). 또한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 있다.(제114조 2)며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론이 헌법과 국회법 보다 우선한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는 '이것이 당론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해명했지만 이와 같은 해명은 충분치 못하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번 금태섭 전 의원 징계 행위는 당론을 앞세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당론만을 따르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과 민주적인 공론화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국가를 생각하는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로 입장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당론보다 우선한 것은 국가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태섭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 의 경고 징계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며 "우리 정치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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