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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제뉴스 | 2020.06.0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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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금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고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토록 했고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되게 된다.


그리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장 높은 가중치(기존 20% → 45%)를 부여 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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