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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혼부부·청년 ·취약계층→주거 수준 향상 등 개선

국제뉴스 | 2020.06.0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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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정부는 "신혼부부·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온 결과 이들의 주거 수준도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다고 밝혔다.


청년·고령 가구의 경우 임차가구의 RIR이 감소(청년 20.1→17.7%, 고령 31.9→29.6%)하는 한편, 1인당 주거면적은 상승(청년 27.3→27.9㎡, 고령 44.0→45.3㎡)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청년 9.4→9.0%, 고령 4.1→3.9%)도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혼부부 가구는 주거이동률이 낮아져(65.0→61.9%) 한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으며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23.5→24.6㎡)하고,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는 2018년에 비해 '19년(1.3%, 26.5만가구)로 감소했다.


앞으로 정부는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토대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로드맵상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계획은 2019년말까지 42.9만호를 공급함으로써 당초 목표(39.5만호) 보다 3.4만호를 상회하여 달성했고, 또한 금년에는 공공주택 21.0만호를 공급해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 수준(8%)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규부지 활용, 도시재생 연계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를 240만호(재고율 10%)로 확대하여 전국 무주택임차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주거실태조사 결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 정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향후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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