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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굴착공사 안전성 강화

국제뉴스 | 2020.04.15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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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현장에 대한 공사감리가 강화하고 건축심의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심의대상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강화했다.


또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했다.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 한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를 통해 창의적 건축을 활성화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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